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4조 (권한의 위임)

되었다. (3) ◯◯◯◯시장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2000. 3. 31. ◯◯◯◯시 공고 제2000-104호로 검단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되었다. (3) ◯◯◯◯시장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2000. 3. 31. ◯◯◯◯시 공고 제2000-104호로 검단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되었다. (3) ◯◯◯◯시장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2000. 3. 31. ◯◯◯◯시 공고 제2000-104호로 검단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설교통부장관에 의한 결정도 아니므로 이를 위 규정상의 사업인정고시라 할 수 없다. 또한 00시장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2000. 3. 31. ○○시 공고 제2000-105호로 공고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일

설교통부장관에 의한 결정도 아니므로 이를 위 규정상의 사업인정고시라 할 수 없다. 또한 ○○시장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2000. 3. 31. ○○시 공고 제2000-105호로 공고한 ○○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최초의 공람과정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하는 경우, 그 전에 수정된 내용에 대한 재공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재공람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가받은 환지계획 및 그 환지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환지예정지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한 토지소유자 개인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권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가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그 처분권한이 위임되었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3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의 공람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