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

4년 내에 위 취득한 택지를 택지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여 처분하지 아니한 채 계속 소유하고 있었으며, 택상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소정의 부담금부과 제외대상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담금부과대상 제외신청도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996. 8. 30. 1996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91,725

종교법인 등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상의 주택을 무단용도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소정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법인이 지목변경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공익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예외적 부과기준일에 대한 규정의 취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사유를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사찰이 경내지에 해당되지 않는 택지를 임대하고 그 수입을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의 경비로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의 의미

공익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소유하며 고유업무에 사용하여 온 토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가 위헌인지 여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이 모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기존 택지 소유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법정 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택지를 연수원 시설로 이용한 경우에도 택지 취득허가신청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해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1항, 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내용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

가. 제3자의 무허가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을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