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재결의 통지)

제9조(재결의 통지)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한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재결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