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령 제9조 (지적공부의 복구)

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적법 시행령(1976.5.7. 대통령령 제81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9조, 제15조, 제10조, 제8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신고 및 신청은 그 신고서 및 신청서에 측량도를 첨부하여 소관시장, 군수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제8호증의 3(측량원도)을 보면, 위 측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고, (3) 원고는 자기소유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적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가 요구하는 측량도를 작성코저 그에 필요한 이 사건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한 것으로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지적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이 아닌데도 지적측량사 규정 제4조 등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