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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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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8조 (법인 등의 등록번호)

제8조 (법인 등의 등록번호)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ㆍ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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