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이 사건 불문의결은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불문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도 않고 불문(경고)의 경우와 달리 그에 따른 불이익이 관련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 사건 통지행위 역시 피청구인의 의결결과에 따라 징계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고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고, 2020. 10. 14.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광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 직무 관련 업체 등과 골프(지방공무원법 제48조, 광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위반) - 2019. 7.부터 같은 해 9.까지 3회에

발견하였으니 이에 대한 신분상·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18. 강원도인사위원회에게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가 2011. 3. 30. 원고에 대하여 ‘강등 및 정직 3월’로 의결하자, 2011. 4. 25. 원고에

용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징계규정 제4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징계규정이 준용하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원장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하급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 총파업에 참가한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채 승진임용하는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따라 위 승진임용처분을 취소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3의 소속상관으로부터 무단결근 사실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6항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요구를 한 것으로서 징계대상자인 위 원고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징계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

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징계절차상 하자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고 규정하고 있고, 제72조 제1항은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은 “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가한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구청장의 승진임용 처분을 광역시장이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구청장과 북구청장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승진임용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권익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고 규정하고 있고, 제72조 제1항은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은 “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

항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승진임용의 시정을 명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가. 구청장에 대한 징계권한 위임규정의 취의 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징계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의 당부

가.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의 소위 기관장의 징계의결 요구의 의미 나.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의 해임에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 내부위임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효력(소극)

1.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규정이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2. 행정관청간에 내부위임된 권한의 행사방법

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 그 의결을 거쳐서 다시 서울특별시장이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3. 그런데 피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제2항과 구 사무분장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나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징계의결요구권을 위임받은 것이고,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