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징계등의 관할)

제1조의4(징계등의 관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무원의 징계나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2, 2013.12.11, 2021.11.30>

1. 삭제 <2021.11.30>

2. 삭제 <2021.11.30>

3. 삭제 <2021.11.30>

4. 삭제 <2021.11.30>

5. 삭제 <2021.11.30>

6. 삭제 <2021.11.30>

7. 삭제 <2021.11.30>

8. 삭제 <2021.11.30>

9. 삭제 <2021.11.30>

10. 삭제 <2021.11.30>

② 임용권자별로 두는 위원회의 공무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의 관할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1.30>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위원회의 공무원 징계등 사건의 관할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1.30>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기관의 장별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 소속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경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1.30>

1.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3. 연구사 및 지도사

4.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⑤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징계등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관할한다. <신설 2013.12.11, 2013.12.30, 2017.3.8>

1. 제1위원회: 5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한시임기제공무원 5호

2. 제2위원회: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