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甲 주식회사가 사모의 형태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乙 주식회사가 이를 전부 취득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丙 주식회사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甲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丁이 丙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후 이를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고 과세관청에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

가증권의 모집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1항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나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자도 인수인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50인 이상일 것이 요구되는 매출(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항)의 목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도 인수인에 해당하게 되었다. 구 자본시장법이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이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제한보다도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가 제3자에게 배정된 것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정한 간주모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39조 제1항 1호 가 또는 다목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대법원은, 2014. 2. 27.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도 신주의 발행절차 및 발행가액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

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권유받은 자가 5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 등)를 하는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유가증권의 매출’에 관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2항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가. 이 사건 증자이익 과세조항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기존 주주와 제3자 사이 또는 기존 주주들 상호 간에 신주의 시가와 신주의 인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형평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주식 발행에 관한 증권거래법령 및 유가증권

취소소송 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위 소송의 주된 쟁점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하는 간주모 집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간주모집의 경우 청약의 권유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였다. 나) 1심과 항소심은 위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의 모집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 등)를 하는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유가증권의 매출’에 관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2항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수‘라 한다)에는 전매가능성이 없 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된 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주식회사 테코스(이하 ‘소외 회사’라

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을 받았고, 결국 2007. 8. 1. 금융감독위원회에 “제3자 배정 최종 당사자는 49명에 불과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또는 제2조의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

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 제1항, 제4항).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제3자 배정당사자는 52명이었으나 그 중 3명은 이 사건 회사 임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3명은 제3자 배정대상자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

증권의 모집”이라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

를 취득하는 행위 등)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유가증권의 매출’에 관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2항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

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간주모집'이라 한다).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사 등에 관한 규정'(2007. 5. 16.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가증권 발행규정'이라 한다) 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정하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