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유가증권의 지정)

제2조의3 (유가증권의 지정)

①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3.22, 1998.2.24, 1999.5.27, 2002.2.9, 2003.2.24, 2004.2.28, 2004.4.1, 2004.12.3, 2005.1.27, 2005.3.28, 2008.1.18, 2008.2.29>

1.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1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의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투자전문회사의 지분

3. 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자(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관계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의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

3의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3의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3의5. 「상법」의 규정에 따른 익명조합ㆍ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

4.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어음

5. 삭제 <2005.1.27>

6.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7.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8.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나. 총리령이 정하는 것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ㆍ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표

②「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다목의 선물거래는 법 제188조ㆍ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유가증권으로 본다. 다만, 법 제18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다목의 선물거래 가운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나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주식의 매도자의 지위를 갖는 선물거래에 한한다. <신설 2005.1.27, 200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