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5

상담자가 문의자에게 전화로 1:1로 상담이나 자문을 해 주는 것이 구 증권거래법령에 정한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0항 제1호, 제70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제1호, 별지3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비록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증권상담의 이용대상자가 특정인에 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서비스이용자가 해당번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