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2024. 12. 10. ‘원고가 대기업에 해당하는 B와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확인신청 시 허위로 이 사건 표시행위를 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적용된다는 주장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가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되었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공업이 2012. 12. 31.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DD의 지분을 29.96% 보 유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 항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계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바, 직전 사 업연도 말일인 2012. 12. 31. 현재 DD중공업과 주식회사 DD은 관계기업이 아니 므로 DD중공업의

보유함으로써,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 4. 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관계기업의 지위에 있다. 나. 원고와 관계기업의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4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원고의 당해 사

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8항이 신설되었으나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공포일부터 시행되었던 점, ③ 위 시행규칙신설 이전에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 10. 16. 대통령령 제24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해온 점을 종합하여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관계회사의 중소기업 제외기준 충족 여부’는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지배 또는 종속기업 해당여부와 마찬가지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면서 추가된

0억 원 미만,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이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제3조의2에 따르면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상호간에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여 관계기업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 호에서 “대기

는 기업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집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본문은‘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의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00억 원 미만, 매출액이 1,000억 원 미만,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이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상호간에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여 관계기업

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 업의 집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본 문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의 관계를 말 한다’고 규정하

5,000억 원 미만, 자기자본이 1,000억 원 미만, 매출액이 1,000억 원 미만이어야 이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상호간에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여 관계기업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관계 기업의 지배 또는 종속 관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체계와 내용에 따르면 판로지원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자의 의미를 기초로 대기업과의 지배 또는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