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르면,중소기업 여부의 적용 기간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1년간’이고,원고가 발급받은 위 중소기업 확인서에도 유효기간이‘2020. 4. 1.부터2021. 3. 31.까

록 규정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은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에 관하여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

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 업’이라고 하여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 4. 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1항 전단은 중소기업 해당 여 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

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3조의3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중 에서도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후단은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까지로 정하고 있다. 즉, 2011년도 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면 2012.

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위임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건 과세연도(2013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배기업인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배기업인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

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하더라도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둘째,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및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직전 3개 사업연도(2009, 2010, 2011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산정하면 1천억 원 미만이 되므로, 원고는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배기업인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