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3.6.21, 2013.8.27, 2014.11.28>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4조제9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 구 외부감사법(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 1.부터 시행된 것)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21969호, 2009. 12. 31. 일부개정된 것) 제7조의2, 위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969호, 2009. 12. 31.) 제6조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는 2018년부터 제1
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는 회사이다. 3)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을 시가에 가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 관련 회계기준 보험회사인 대상회사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이 적용되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회계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4) 한편, 보험회사인 대상회사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이 적용되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회계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
). ③ 외감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데, 금융위원회는 외감법 제13조 제4항, 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정하는 업무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회계처리 기준의 제정 및 개정(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 제·개정한 회계처리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제16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에 따라 한국회계연구원이 2001. 12. 27. 작성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2002. 12. 31.부터 시행됨)에 의하면,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