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출고하는 때의 가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수한 거래방식이 아닌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을 “판매하는 가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수한 거래방식에 따라 출고하는 경우가

건 주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주세법 제21조, 제23조,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주류를 출고한 자는 과세표준으로서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인 ‘통상가격’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주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통상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해석하면,

선물포장비용이 포함되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라. 또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출고가격을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물포장을 하지 않고) 단순히 주류를 병입하여 뚜껑으로 밀봉하고 상

가.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을 규정한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중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부분(이하 ‘이 사건 가격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4항 중 수입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이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소극)

기 제공된 납세담보가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더 담보제공을 요구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제조불능수량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은 위와 같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를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고, 소론과 같이 모법의 면허취소요건을 확장 해석하기 위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한 경우에 그 제조면허를 취소하는 예외를 엄격히 한 것은 주세에 의한 세수를 확보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은 그 취지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제조불능수량은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