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제16조 참조)이 언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고시된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보고 그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법 제17조의 어떤 사항에 해당하는 명령에 위반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심리를 한 바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

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장관이 주관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농림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에 위와 같은 사무를 위임하여 행하게 하는 것임으로 위 박태규의 이건 압류집행은 국가의 사무를 집행한 것이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