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불이행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고(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 제37조 제4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 위 변경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제재처분이 가능하므로, 그 경우에도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청문절차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식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4호의 취지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의 법률효과 및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영업장의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이와 같은 영업장의 면적 변경신고는 이미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적을 임의로 확장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2009. 12. 10.부터 2009. 12. 24.까지 15일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

동행한 친구들이 성년이어서 성년일 것으로 믿고 미성년자에게 무도유흥업소 입장을 허락한 영업주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