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채권을 포기하여 하지알카리수 등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하였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별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