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역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함). 나.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 계상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인출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로 사업

같다)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입비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업용 유형자산인 원고의 낚싯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여 장부에 의한 신고 시 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상각률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선박건조계약서와 추가

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하는바(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4), 원고는 이 사건 낚시어선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바 없고,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증톤비용이나 그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위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 아래 마.항(제1심판결 15쪽 12행부터 18쪽 하5행까지)에서 보는 바

계상한 경우 이를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그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즉시상각의제’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는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과에 비례하여 일정률로 감액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위 상담에 대한 회신으로 이 사건 의상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 ‘예복 등 의상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여용 의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상점에 관한 영업권 등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한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고 한다)는 영업권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제1항 제14호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

제14호는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면，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은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 하여 계

비로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같이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기준경비울이나 단순경비율

산하기 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양도시기, 즉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었음(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교환계약에 있어서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다. 판단 (1) 안경점 수입금액 부분[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원고가 위 안경점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13 내지 17호증, 을19호

약서상의 계약기간 10년으로 하여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40

손실이 아닌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는 할 것인데,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 제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개인사업자가 각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이 많고 적음에

약서상의 계약기간 10년으로 하여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40

신축 및 정화조설치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162,680,000원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득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67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위와 같은 공사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