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2 (수입계산서)

제16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 ․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계산서의 작성 ․ 교부】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 ․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