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은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신고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과소신고라거나 명의신탁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 정도로 보기 어렵다. (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호 라.목, 제17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이다). ② 원고들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는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구소득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7. 4. 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2항에서 정하고

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51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4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라.목에 따라 그 매도와 관련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것은 세법상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원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의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정당하게 신고한 필요경비를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고가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114조(앙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위 감가상각비명세서의 기재가액만으로는 그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호 사목에 양도소득세신고서서 첨부서류로 감가상각비명세서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용 자산의 경우 위 감가상각비 명세서만이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 및 소득세법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

식당의 매출누락액을 납세의무자 작성의 확인서에 기초하여 인정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8조 소정의 실지조사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은 실지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의 방법으로서 실지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1조 제1항,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은 실지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추계과세의 요건 및 납세자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이 가능함에도 추계과세를 원하는 경우, 추계과세의 가능 여부(소극)

추계과세의 요건

의 것,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개정법률은 1993. 1. 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동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①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원고의 신청대로 서면심리결정(위 ○○동 ○○에 대한 부동산소득은 추계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2년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69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이 추계조사하여 통보한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따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추계한 경우, 추계방법의 합리성 여부(한정 적극)

표준소득률 제정방법의 적법 여부(적극)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9조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