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저당담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ㆍ매분기별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3.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②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장기저당담보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1세대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장기저당담보주택에 관한 제1항의 대출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08.12.31, 2010.5.4, 2025.12.30>

1. 장기저당담보주택 외의 다른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 장기저당담보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4232024. 6. 5.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다만 2주택 이상(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8342024. 9.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법세 제95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다만 2주택 이상(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0972024. 1. 12.

피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3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득법세 제95조 제4항 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다만 2주택 이상(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9082024. 8. 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해당하기 위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대구고등법원 2024누118922024. 12. 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다만 2주택 이상(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 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3952024. 1. 31.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의 소

득세법 제 95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다만 2주택 이상(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59342024. 1. 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누483522024. 12. 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7302023. 8. 3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누20962023. 7. 19.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141782011. 5.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 20년 미만에 해당할 경우 76%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의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포함된다는 것이어서 별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