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익 및 그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고,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① 소득세법 제69조 제6항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5호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가 제출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는 ‘토지등 매매차익’ 외에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과 ‘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제1항이 제출을 요구하는 ‘매매차익예정신고서’는 문언상 과세표준신고서와 분명히 다르므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2011년 내지 2

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은 매매차익예정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전제하에 성립될 수 있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