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1조 제2항은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

4두14976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위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한 ‘자본이득’의 개념이 불분명한 점, ② 상증세법상 경정청구 특례에 관한 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3호 (가)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무보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7항은 법 제7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호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제2호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제3호 ’제1호 및 제2

라고 할 수 없다. 아) 한편, 구 상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함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

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선행유류분반환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등에 따라 선행유류분판결의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

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수 없었다거나, 그 의무해태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는 구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분 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상증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6.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의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루어졌으므로, 상증세법에 의한 재산의 반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상증세법상 경정청구(상속회복청구소송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불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후발적 경정사유에 의한 제한: 상증세법 제79조는 상속재산의 귀속변경(동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이나 상속재산가액의 현저한 하락， 증여세 과세의 전제가 된 목적물의 소유권변경 등을 후발적 경정사유로 규정하고 있으

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기한등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상속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사례

, 김○자에게 합계 금 540,000,000원(주당 10,000원 × 54,000주)에 일괄양도하였다. 그러나 상증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상속세 경정청구는 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런데, 종로세무서장은 ○○○○건설에 대한 법인세 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합계 금 2,277,720,000원(주당 금 42,180원 ×

하여서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즉, 상속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79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1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로부터 6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경정청구가 법 제19조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채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속개시 당시가 아니라 제1, 2 대출금 잔액채무가 원고들이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로 확정된 시점인

하여서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즉, 상속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79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1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로부터 6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경정청구가 법 제19조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법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호가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소송에 관하여도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모법이 규정한 사유 외에 추가적인 경정청구 사유를 허용하지 않은 대통령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구소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소송에 대한 판결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고 그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었다고 볼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