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가. 이 사건 가산세액 조항은 경비의 세부 항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가산세로 부과될 금액, 가산세 부과방식 등 부과·징수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공익법인등에 관한 사후관리를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과 관련한 비용 항목이나 범위를 하위법령

제6조 제1항),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사회복지법인및 사회복지사업 내에서의 역할, 비중,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제로 근무하였는바,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 역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직무에 해당한다. 다) 설령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이 사립학교법의 규정들과 모순․저촉된다거나, 사립학교법이 구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므로 구 상

까지 지급한 급여, 경비 등 합계 1,263,600,000원 상당액(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을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0항에 따라 증여세(가산세)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

우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오AA은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후 OOO의원의 유일한 방사선사로 실제 근무하였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방사선사 역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는 오AA과 이BB으로부터 약

되는 경우, ‘그 임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를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은 위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를 ‘해당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

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0항 등 규정이 공익법인법의 규정들과 상호 모순·저촉 된다거나, 공익법인법이 구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0항에 따라 이 사건 경비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여와 간접경비로 합계 1,695,045,330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0항에 따라 이 사건 경비 상당액을 증여세(가산세)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은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헌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1일 3/10,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제재의 성격 이외에, 신고ㆍ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세액에 대한 이자만큼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성격이 있다. 즉, 상속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자진납부일 내지 고지일까지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데, 이는 가산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금액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으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미납부기간의 장단에 비례하여 일정 이자율(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기해 각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일단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고, 적용되는 이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제3호)을 미달신고한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같은 법 7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 4항에서 가산세율 및 세액산출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산출근거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4항은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

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며, 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 당 1만분의 3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

내하고서라도 출연자와 특수 관계가 있는 ○○○ 등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이 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어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의 경우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 관계

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은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