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로서,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아무리 늦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상증세법 제77조 및 상증세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로서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에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가 이루어져야만 이를 대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전문 역시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7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는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1. 10. 12. 국세청훈

으나, 위 규정은 대외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가 같이 위 규정을 해석하게 될 경우 구 상증세법 제77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법문에 명백히 상충하는 결과가 야기된다는 점에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결정가액에 관한 피고의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 또는 고지된 바가 없다는 점에

제76조 제1항 후문, 제77조), 이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적어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 전문), 이러한 통지는 구체적 납세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는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8. 12. 26. 이 사건 가액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아무리 늦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이전까지는 구 상증세법 제77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5. 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9조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로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아무리 늦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구 상증세법 제77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로서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가 이루어져야만 이를

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7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원고에게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근거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결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을 경정한 이 사

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77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과세가액 미달의 경우의 결정통지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행결정에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처럼 과세미달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7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는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1. 10. 12. 국세청훈령 제

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제77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전문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명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9조는 제1항에서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 “제1항의 통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2010. 2. 1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

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도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등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처럼，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전문은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의 방식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법 제77조, 상속세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이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