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지분에 대한 환매대금 중 이 사건 공 탁금만을 공탁하여 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상증세법 제6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B.B.B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은 B.B.B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그가 환매권 행사와 함께 공탁 하여 둔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가

가 확정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 따라 자산에서 차감될 부채라고 할 수 없다. ⑥ 원고들은,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 현재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원들은 적어도 그때까지 불입한 금액 즉 입회보증금 전액을 자산으로 평가

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어긋나게 된다. ④ 원고들은 리조트 회원권의 경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이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

여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이를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 검토 1) 원고가 2006. 3. 9. 이 사건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내지 3항, 제61조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①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분양권 관련 기불입금, ②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분양권 관련 프레미엄을 합한 금액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시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892 판결 등에 의하면,

준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4항 규정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의 취득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의 상각범위액을 산정하고

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에 관하여 2013. 1. 9. 사망하기 전에 지출한 공사계약금 등은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4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부동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OOO원{= 총결정세액 OOO원 ?

권리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권리의 잔존기간 · 성질 · 내용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2항 본문은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HH동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과 같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HH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호 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00동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과 같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6. 12.선

적용하여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전주세무서장의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구 상

등의 잔존기간 · 성질 · 내용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2)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방식의 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 설령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더라도 구 상속세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2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

제5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그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위 각 규정에 의해서도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항 제2호는 다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6항을 준용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1조 제6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은 ‘폐업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인 재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설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의 프리

수되는 토지의 가액 × 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제1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5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