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결정의 효력 유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2-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2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개별공시지가란 매년 1월 1일을 고시기준일로 하여 공시

제64조 제1호에서 안분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도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구 소득세법

환산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95억 원보다 적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6조 제4호, 제61조 제5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임대료 환산가액인 195억 원이고, 소외 1 회사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저가양수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

OO구 O동 538-7 OO프라자(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701호, 801호의 재산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른 임대료환산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임대료환산 평가방법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산정할 경우 임차인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은 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임대료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임대료환산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면 195억 원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66조 제4호, 제61조 제5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임대료 환산가액인 195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해

제64조 제1호에서 안분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도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구 소득세법

한편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된 평가방법을 규정해서 효력이 없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위법하고(주위적1. 주장),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2호 나목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1년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이라고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감정평가법인과 ○○감정원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으므로, 그 후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처분이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는없다. 4)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은 상속 또는 증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 점,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은 임대된 건물에 대하여 임대료 등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위 규정이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의 가액평가를 포기

한다)은 주택으로서 피상속인과 원고가 함께 거주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0,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주택부분의 개별주택가격은 000,000,000원이다. 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쟁점 및 관련 법리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재산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및 제63조 제1항의 규정은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기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 2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시가와 장부가액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국세청장 고시 가액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산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