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

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등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본문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는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이하 같다)받은 소득금액(제1호),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9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등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본문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행의 ‘끝’을 삭제하고, 그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

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

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7, 8,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고, 설령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위 0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증여”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위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니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