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출된 금액 xxx원을 제외한 순인출금액 xxx원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xxx원(= xxx원 - 사용처 소명금액 xxx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한 2억 원을 공제한 xxx원(= xxx원 –2억 원)이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연도별 근로자 수와 피상속인이 과세관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출금액은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중 제2호에서 “피상

인출금’이라 한다)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인출금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총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인 251,886,610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바에 의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며, 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의 하나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 중 0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임을 전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위 금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한 000000원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아가 상속재산 0000원도 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그

정되는 금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 처분대금 미 소명액 부분 261,947,66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 쟁점 현금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산정하면 229,377,150원[= 미 소명금액 429,377,150원 – Min {처분대금 1,656,128,17

1,439,975,190원(=2,071,486,992원 – 631,511,802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531,647,679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2억 원을 공제한 331,647,679원(= 531,647,679원 - 2억 원)이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37,625,100원도 신고에서

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

인출금’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인출금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총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인 251,886,610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

원)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578,908,123원(= 1,293,062,645원 - 사용처 소명금액 714,154,522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한 2억 원을 공제한 378,908,123원(= 578,908,123원 - 2억 원)이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한다. ③ 망인의 금융거래내역상 원고 문AA에

금액이 5억 원이 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경우’를

일부 증언, 제1심의 원고 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재산 추정의 적용 배제 상증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생전 처분재산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 등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용처 미소명금액으로, 그 돈에서 20%를 공제한 640,000,000원을 상속추정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참조)으로 기재하고, 800,000,000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채무로 공제한 사실, ② 피고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는 위 매매계약 체결 및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는 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광주은행 인출금의 거래상대방으로 의심되는

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에 따라 위 금액에서 200,000,000원을 차감한 x,xxx,xxx,xxx원 및 ② 망인이 201x. xx. xx. 백▽▽에게 증여한 xxx,xxx,x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1,494,420,488원 중 위와 같이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299,000,000원4)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2억 원을 초과하는 99,000,000원 부분만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아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적법하게 산입하였다. 3

,---원 중 1,---,---,---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위 금액에서 2억 원을 차감한 9--,---,---원을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한 후, 2016. 12. 14. 원고에게 백DD, 백EE, 원고, 백FF가 납부할 총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