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획예산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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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이란 총사업비(제13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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