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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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51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28>
② 삭제 <2014.7.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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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24호, 2025. 10. 21., 2026. 1.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5372호, 2014. 6. 3. 일부개정, 2014. 6. 5. 시행
- 대통령령 제18712호, 2005. 2. 19. 일부개정, 2005. 2.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