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점, ③ 매입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법률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2항에서 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및 시기(위 규정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

심판대상조항은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제상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산서의 성실한 발급을 담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여 일정한 규모의 거래가 예상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만 전

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영위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2) 추계과세가 적법한지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폐업상태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고(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68조 제6항, 제7항), ③ 전자세금

나,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 제5호의조기 환급 신고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환급세액을 0원으로 줄이는 경정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 가) 추계과세의 필요성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 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폐업상태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제68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은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제1호),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제2호),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점,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법인세법 제6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경우에 경정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에 정한 경정사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반

원고를 ○○식당의 실사업자로 본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그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의하면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를 할

여부를 검토하던 중 ○○건설이 2002.11.29.자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3.1.8.부터 2003.1.9.까지 ○○건설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결과 ○○건설의 신탁회사인 ○○○○○이 원고에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결정. 경정사유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

4호에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를 각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은 '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를 들고 있다. 한편,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법 제21조제1항제4호 , 시행령 제68조제2항제3호 ). 다. 판 단 (1) 폐업기준일에 관하여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파산회사의 공장이 1993. 3.경부터 그 가동이 중단되었고, 같은 해 7.5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파산회사

재고부족에 대하여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매출거래로 보고 행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입증책임전도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하게 되어 있고,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제69조 등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등 위법 제21조 제1항 각 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