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14조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

관자산에 해당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보험업법(2000. 1. 21. 법률 제6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동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5/100의 제한 내에서 부동산을

보험업법시행령 제16조가 “보험사업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사업자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구 보험업법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식 91,300주의 취득이 관계법령에 따른 주식 취득 승인이라는 면에서 원고가 그 이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보유하는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소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령이 규정한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보유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소극)

가. 보험업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헙사업자는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00분의 15의 제한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총자산의 8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

, 원고는, 그는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금융보험업(생명보험) 및 부동산업(임대)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인데, 보험업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총자산의 15퍼센트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원고의 소유 부동산은 총자산의 8퍼센트정도에 불과하므로, 보험업법의 관계규정을 우선

보험업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보험회사의재산운용에관한준칙 제37조 등의 입법취지는 보험사업이 갖는 공공성, 사회성 때문에 그 재산운용방법과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 제한함으로써 보험사업자를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확보를 위해 소유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소극)

보험업자가 자산증식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업무용 토지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