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그 시가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의 익금산입액이 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로 유출되어 출자자에게 귀속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출자자가 출자한 재산 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었더라도 그 대가로 피출자법인이 출자자에게 배정한 주식 등의 발행가액도 현물출자 재산의 고평가된 가치만큼 높게 평가된 경우, 시가초과액에 해당하는 피출자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 【사건】 2024누4

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3,260원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 2호 본문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를 ‘건전한

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시스템 대체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이 사건 시스템 대체비용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관리운영권의 사용수익기간 만료 시까지로

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매매나 합병, 상속 등이 아닌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가 된다. BB광역시 EE청장이 2007. 1. 4.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고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고

법(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 제2항 제7호는 ‘내국법인이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정하고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합병법인이적격합병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제80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달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 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내역에 다른 후발적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사건】 인천지방법원2024

소득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 즉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를 차감한 가액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김ㅇㅇ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감정가액 0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자산 취득가액 외에 동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회신하고 있다(원고는 위 회신 중 ‘부대비용’이라는 문구에 초점을 맞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도 0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0원의 가치를 가진다. 이 사건

출자법인이 그 밖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와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 경우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한 경우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 중 하나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방법 및 잔여 사용수익기간 중에 해당 자본적 지출 부분이 법인의 사업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자본적 지출액의 미상각잔액을 그러한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일시 상각하는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 제15조 제4항 제1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고,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 외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되, 단서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제41조는 내국법인이 매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 만을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순자

장하는 사정만으로 B의 이 사건 합병신주 취득 원인이 합병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는 합병이 주식의 취득 원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합병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B는 소멸회사(합병 전 C)의 주주로서 존속회사(E)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