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

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제1항 제2호 (나)목, 제3항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하나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유예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 A은 이 사건 공장용지에서 건설공사에 착공하였으나 2016. 1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일부터 공사 중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8행부터 제18면 제4행까지 법리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용도와 그 사용실태 등을 종합

① 가목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대상 자산)을, ② 나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다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미술품은 골프장 영업에 활용되고 있어서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산이 고,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 당 미술품을 취득·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이 인정되 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있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및 그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서 요구하는 ‘사업관련성’의 의미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를 감안하면 45,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가에 대해 그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였다. 반면, 합병 당시 법인세법에서는 영업권의 개념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각자산의 종류 중 하나로 영업권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영업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5년간 정액으로 상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인데,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로 ① 가목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대상 자산), ② 나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다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및 그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

법 제27조 제1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으로 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규정 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이 ‘서화’를 규정한다 고 해서, ‘서화’인 경우 무조건 손금불산입 대상이되 그 단서(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 에 해당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

① 가목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대상 자산)을, ② 나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다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과세규정과 그 목적 및 적용국면을 달리하는 점, 구 법인세법령은 그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하여 '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로 정하는 자산’으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제2호에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관련 없는 자산에 관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또한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호 (가)목, 제53조 제2항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등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

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단서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39조 제1항 제 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 등 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내지 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