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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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5조 (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제25조(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5누821985. 9. 10.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가. 복무기간 계산의 착오등 하자있는 퇴직일시금지급재정처분의 효력 나. 소원재결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83누6441984. 3. 27.
연금청구기각처분무효
복무기간계산 착오등 하자있는 퇴직금일시지급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