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위 규정에서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이중장

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

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

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 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 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 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되는 경우 그 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부정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

본다. 가) 구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에서 부정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행위로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한

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법률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3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

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법률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는 등의 예외(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정BB가 이 사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전의 것),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정의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제1호)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이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장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