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2 (보험료 체납기간)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과 위 법률조항들의 수권을 받아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구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2,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 및 체납 보험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