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8. 7.
글씨 크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3조 (과다납부된 본인부담금 반환의 제한)
제23조(과다납부된 본인부담금 반환의 제한) 법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액은 1천원미만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