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 중 개인부담금이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사용자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므로 원고의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차감되어야 한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건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1. 조○○ 2. 조□□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조○○은 2023년

제69조 제3항이 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자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있는 경우(보수 외 소득) 연간 3,4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1/12를 곱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 등이 달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11. 법률 제1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의 보수외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며, 제도 신설 당시 소득월액보험료는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부과하되 향후 그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기에 부과대상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으므로, 소득월액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보수월액보험료에서와 같은 보험료의 사후 정산 등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전년도 귀속 소득자료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열거한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위 사업소득금액에서 다시 해당 과

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고(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러한 소득 외에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른 요소를 추가로 고려하는데, 재산 등의 범위나 구체적인 고려 방식은 시행령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다(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을 말하는데, 소득세법 제19조는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소득자료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월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 / 위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방법이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소득자료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월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 /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 건 2014헌마49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안○수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재량의 행사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면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피고가 법 제71조 제2항, 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여야 한다. 원고는 2011년도와 달리 2012년, 2013년도에는 보수외소득이 전혀 없어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이 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인 연 7,200만 원에 미달하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귀속년도 2011년도의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과거의 보수외소득에 따라 2012년도 11월부터 2013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