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령 제3조 (안장대상)

제3조 (안장대상)

①묘지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수장된 자 기타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자의 모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체를 안장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0ㆍ12ㆍ14, 1971ㆍ12ㆍ17, 1972ㆍ7ㆍ26, 1975ㆍ10ㆍ13, 1980ㆍ11ㆍ18, 1981ㆍ12ㆍ31, 1987ㆍ12ㆍ31, 1990ㆍ10ㆍ19,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7ㆍ9ㆍ30, 1997ㆍ12ㆍ20>

1. 현역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소집중의 군인 및 군무원(종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자. 다만, 불명예스러운 사망자는 제외한다.

2.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한 자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다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3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4.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대원과 임무수행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경찰관을 포함한다)

5.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중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

6.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사망한 자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다만, 사망 하기전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한민국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사망자중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개정 1970ㆍ12ㆍ14, 1975ㆍ10ㆍ13>

③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는 묘지번호도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1972ㆍ7ㆍ26>

④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장대상자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72ㆍ7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