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수수료’ 또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정한 ‘수수료’ 또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및 별표가 정한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서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의 범위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법령의 취지와 체계 등을 고려하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불산입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국세 과

인 수익금액 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거래대금 전체가 아닌 거래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 1) 주위적 주장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기업회계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 금융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 금융․보

등에 지급된 금액을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나. 원고의 교육세 신고·납부와 피고의 교육세 경정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금액을 구 교육세법(2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회사에 분배될 금융중개 수수료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서 헌법합치적 해석 원 칙에도 반하며, 거래대금 전체가 아닌 거래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 교육 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규정의 관계에서도 조세평 등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3)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

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법령 의 취지 및 체제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불산입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9행부터 제15면 7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원고는,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 현장할인 관련

으로서 헌법합치적 해석 원칙에도 반하며, 거래대금 전체가 아닌 거래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규정의 관계에서도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3)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은

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 으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법령의 취지 및 체재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 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만으로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이 열거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사건】 2

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동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고, 비용뿐만 아니라 에누리도 차감할 것이 아니다. 교육세법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배당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마땅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므로, 배당금이

으로서 헌법합치적 해석 원칙에도 반하며, 거래대금 전체가 아닌 거래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조 규정의 관계에서도 조세평등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해석이고, 청구할인을 현장할인과 달리 취급하는 해

해석으로서 헌법합치적 해석 원칙에도 반하며, 거래대금 전체가 아닌 거래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육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조 규정의 관계에서도 조세평등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해석이고, 청구할인을 현장할인과

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