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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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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국채 수익금액의 계산)

제4조의2(국채 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채의 수익금액은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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