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0조 (면허의 부관)

제10조(면허의 부관) 법 제10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 국ㆍ공유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및 바닷가의 국가 귀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