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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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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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