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하자보수보증금)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의 관계

6조 내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내지 주택법 시행령 제60조는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대우아파트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1998. 2. 4.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

살피건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과 사이에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정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에 갈음하여 예치된 주택사업공제조합 발행의 의무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하여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에 갈음하여 예치된 주택사업공제조합 발행의 의무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하여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24,333,886원, 보증기간 1995. 6. 29.부터 2005. 6. 28

보증하는 하자의 내역을 특정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⑴ 한국건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3. 6. 2. 피고와 아래 [표] 순번란 1 내지 5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

신○○○○○은 1998. 12.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음에 있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 ○○주택보증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보증기간을 각 3년, 10년으로 정한 의무하자보수보증서 2장을 발급받아 사용검사권자인 김포시장에게 예치하였고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에,구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에 정해진 1년 또는 2년, 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이 3년으로 기재된 경우,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범위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7조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공동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2호 소정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약관상 보증대상이 되는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의미

수보증계약 및 사용검사 (가) 하자보수보증계약 피고 1, 2회사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 및 주택사업공제조합[구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5908호)에 의해 피고 보증으로 전환되었는바, 이하 ‘피고 보증’으로 통칭한다]과 아래와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음에 있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1995. 10. 2.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현재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가입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1999. 7. 2. 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① 보증금액 5

공동주택의 하자가 구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한 하자보수 기간이 도과한 뒤에 발생하였지만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계약 약관에 정한 보증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 공제조합이 하자보수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의 약관상 보증대상이 되는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의미

제10조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대동주택은 1992. 9. 16.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 발행의 하자보수보증서{보증금액 1,725,995,550원,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보증기간을 같은 날로부터 3년간(1995. 9. 15.까지)}를 원고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