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까지의 이동 동선이 너무 길고, 일부 동에 대한 출입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합리하다, ⑤ 제5건축계획 중 xxxx, xxxx동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 거리의 준수를 위반하였다”는 5가지의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행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법원 20xx구합xxx

원고가 신청한 대로 분할할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이 건축법 제57조 제2항, 제61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2023. 12. 29. 서울특별시조례 제9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2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6조 제6항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은 정북방향 대지의 현황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까지 불필요하게 건축행위나 토지분할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규정이다. 또한, 전체 너비가 2m 이하인 대

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의 법원 실무례이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 (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 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788).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건축법 제6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이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이용되는 자연녹지지역 중 집단취락지구를 그 적용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3. 3. 19.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위 법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3.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수령하고,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 4. 23.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수

행정청이, 이미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한 사업주체의 사용검사신청을 일부 건축물이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그 처분으로 사업주체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려고 하는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 결국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 사이의 거리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동지일의 연속 일조시간에 관계없이 위 조항에 적합하게 건축된 것인지 여부(적극)

98다238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건축법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대지 안에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당해 대

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천공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5) 구 건축법 제53조 제1, 2항 및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각 부분 및 채광창이 있는 벽면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의 1/2 이상의 거리를 두고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는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2이상을 이격하여야 하는 사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 제2항 제1호)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건물은 다세대주택이 아닌 아파트로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 이러

분양가격은 평수와 사양에 의하여만 결정되었다. (3) 관련 법규정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시행령(1996. 2. 22. 대통령령 제14920호) 제86조 제2호 나목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하여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 이상을 연속

승인을 받을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건축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와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주거지역에 건립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간에 일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세대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조망·사생활의 침해를 받고 있고 분양자가 분양 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분양자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조 등의 침해가 없는 정상가격 대비 가치하락분의 90%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명한 사례

의 다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시행령(1993. 8. 9. 개정 후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하여 제1호에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에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10. 7.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원고들도 그 무렵 위 각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마.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시행령(1993. 8. 6. 대통령령 제13953호) 제86조 제2호 (나)목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