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부담금의 결정)

보는 경우, 원고는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고지 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부여받지도 못하게 되는데, 이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8조를 위배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다(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원고의 주소지로 통상송달을 하였고, 그 송달 결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