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예비, 음모)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942,2012고합1164(병합),2012전고26(병합),2013치고1(병합)2013. 1. 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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