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2조 (정의)

. ■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주

는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서의 각호에는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에

. ■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산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

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그 단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제4

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구단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각 목의 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

지를 ‘공공시설’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학교용지를 ‘공공시설’의 정의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3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도시개발법 제2조 제2호),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지구단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각 목의 정비사업 또는「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은 별표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이주용)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주거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주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 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주거환경

1. 이 사건 준용조항은 손실보상 단계에서 적용될 조항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의 위법성을 다투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도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준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도시개발